한국과 일본의 노인 연금 수령액 비교와 제도적 특징

"한국과 일본의 노인 연금 수령액 비교와 제도적 특징"

 

 

현재 우리나라 70대 인구 중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자이며,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41만 원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월 50만 원, 여성은 30만 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이 각각 5.1%와 3.6%씩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70대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44만 원가량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인들이 퇴직 후 소비만 하게 될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이 가입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퇴직 후 일정한 연금을 수령합니다. 또한, 비근로자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는 노인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여 기초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한국보다 높은데, 이는 과거에 시행된 연금 개혁으로 인한 보험료율의 상승과 연금액 조정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료율은 한국의 경우 9%로 낮지만, 일본은 18.3%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노인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보험료 부담이 적어 노인이 일자리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고, 일본은 보험료가 높아 노인들이 일자리에서 떠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가 있어 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며,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